본 포스팅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단독 세대주 조건 2022에 대해서 다룬다. 사회초년생부터 줄곧 이용해온 정부 정책인데 미혼인 단독 세대주가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들이 끊이질 않는다. 2022년에 들어서 조건들도 새롭게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주거를 포함해서 생계자금이 필요한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대안도 공유하겠다.
본 내용은 2022년 11월 1일에 작성되었습니다.
미혼인 단독 세대주 이용 가능 여부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용 가능하다. 주택도시 기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대출 대상에 부부 합산 연소득 조건만 있어서 결혼한 사람만 가능할 것이라는 오해가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나라에서 표현하는 문구들은 표면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되고 그보다 아래 조건들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인지해야 한다. 부부 합산이라고 적혀있으면 부부가 아닌 미혼자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라고 적혀있어서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백수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 종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크게 청년전용, 신혼부부 전용, 일반 3가지로 구분된다. 대출이라는 것은 생물과도 같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조건이 달라진 다는 것을 인지하기 바란다. 수시로 바뀌는 것은 아니고 경제 상황에 따라서 매년 혹은 분기별로 변경한다. 어차피 우리는 주택도시 기금에 나와있는 최신 조건만 보면 되기 때문에 이력에 대해서는 참고만 하면 된다.
2022년 10월 4일, 국토교통부에서는 청년 전용의 대출 한도를 7천만 원에서 2억 원까지, 신혼부부는 수도권 2억 원에서 3억 원, 지방 1.6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인상했다. 한도를 늘렸다고 해서 마냥 좋아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집값이 계속 상승하는 꼴을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분명 주거문제 때문에 진퇴양난에 빠지는 건 사실이지만 욕심을 버리면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것을 명심하도록 하자.
조건 8가지
3가지 종류가 있더라도 신청 조건은 대동소이하다. 그래서 본 내용에서는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을 소개할 것이다. 상당히 많은 것 같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다. 필자가 대출을 받은 절차를 녹여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 계약 체결 + 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
- 대출 접수일 기준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 중복 대출 금지
- 소득 5천만 원 이하, 자산 3.25억 원 이하
- 공공임대주택 미입주
- 대출에 필요한 신용제한이 없을 것
- 임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 임차 보증금 제한
1. 계약 체결 + 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
확실하게 대출이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 체결도 해야 되고 임차보증금의 5%도 낸 상태여야 한다. 사실 이 부분이 전세대출의 약점이긴 한데, 집주인의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비율이 적다면 웬만해서는 전세대출이 잘 나온다. 이 부분은 부동산 중개인이 따로 설명해주지 않으면 은행에 가서 미리 가심사를 받길 바란다. 이 과정은 대출이 무조건 나온다고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약하고서 대출 안 나오는 상황도 고려를 해야 한다. 그럼 계약금은 집주인이 꿀꺽하는 것이다. 그래서 계약서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길 바란다. 나라에서 이건 왜 개선을 안 해주는지 모르겠다.
2. 대출 접수일 기준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대출 접수일은 신청하는 날을 얘기한다. 요즘에는 2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하나는 주택도시 보증 공사의 기금 e 든든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은행에 직접 가서 신청하는 것이다. 온라인 신청을 추천하는데 본인이 해당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약간의 공부가 필요하긴 하다. 무주택 세대주란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안 되고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해서 본인이 별도의 세대를 구성해서 주인이 되어야 한다. 이미 어릴 때부터 독립해서 자취생활을 하고 있다면 세대주가 되어있을 텐데, 부모님 집에서 살다가 전세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예비 세대주라고 해서 나중에 세대주가 되었다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전입신고 후에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자.
3. 중복 대출 금지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현재 주택 관련해서 대출을 받고 있으면 안 된다. 버팀목과 같은 성격인 모든 전세대출은 물론이고, 주택담보대출은 당연히 안된다. 본 내용은 혼자 사는 단독 세대주에 대한 얘기라서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 결혼할 예정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둘 다 주택 관련해서 대출을 받고 있으면 안 된다. 자녀와 부모님도 마찬가지다.
4. 소득 5천만 원 이하, 자산 3.25억 원 이하
앞서 미혼자도 동일한 소득과 자산 조건을 적용한다고 했다. 즉,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5천만 원 이하라고 적혀있지만 미혼자도 5천만 원 이하면 된다. 부부보다 더 유리한 조건이라고 보면 되겠다. 2021년에는 자산 기준이 2.92억 원이었는데 3.25억 원으로 상승했다. 이것만 보더라도 나라에서 국민들의 소득은 오르지 않는데 부동산 자산만 오른다고 인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공공임대주택 미입주일 것
버팀목 대출을 받기 직전에 공공임대주택에서 2년 정도 살았는데 전셋집으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임대주택에 살면서 대출을 신청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입주라는 조건을 충족하기가 불가능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봐주는 것도 없다. 무조건 퇴거한 다음에 다른 곳에서 살다가 버팀목을 신청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도 제도가 그렇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다. 임대주택에서 더 살던지 아니면 월세로 가는 수밖에 없다.
6. 대출에 필요한 신용제한이 없을 것
신용불량자만 아니면 된다. 전세대출은 주택이라는 담보가 확실한 상태에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신용점수가 바닥이어도 상관없다. 주택도시 기금에서도 정확한 신용조건을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험한 짓만 안 했으면 괜찮다. 그런데 이건 정책자금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연체했다면 대출이 불가능할 수 도 있으니 전부 처리하길 바란다.
7. 임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전용면적은 발이 닿을 수 있는 공간을 말하고, 직방이나 다방에서 보면 전용면적이라고 따로 표기되어있다.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은 안되고 무조건 주거용이어야 한다. 그래서 주거용 오피스텔도 85제곱미터 이하면 해당된다.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하면 대출받을 수 있다. 이 부분은 해당 기숙사 관리자에게 물어보도록 하자. 수도권 외 지역 중 읍이나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 주택이면 된다.
8. 임차 보증금 제한
전세금이 엄청나게 비싼 곳은 이용할 수 없다. 정책의 취지는 집을 구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돕는 데 있기 때문에 사치로 구분되는 것을 철저하게 막는다. 일반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수도권의 경우 3억 원, 수도권 외는 2억 원 이하의 전셋집이어야 한다. 이 조건이 중요한 이유는 대출 한도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 계산 방법 (엑셀 포함)
주거 및 생계자금 활용 가이드
오늘 소개한 정책자금인 버팀목을 포함해서 금융권 전세자금 대출 모두 DSR 대출 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관리비를 포함해서 거주에 들어가는 자금이 필요한 분들은 전세 계약서를 담보로 초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본인의 신용점수와 상관없이 단순히 계약서 하나만 가지고 진행되는 것이라 금리가 낮은 것이다. 이외에도 본인이 필요한 대출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으니 DSR에서 제외된 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이다.
그리고 전세 이자와 월세 중에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가장 저렴한 게 유리한데, 만약 같은 값이라면 월세부터 추천한다. 왜냐하면 주택도시 기금에서 운영하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이용해서 성실하게 납부를 하게 되면 버팀목에서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단독 세대주 조건 2022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주거 문제로 고민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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