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완납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것입니다. 국세 완납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는 집주인의 경우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고 싶을 때, 전셋집을 마련하는 사람의 경우 내 전세금을 지키고 싶을 때, 회사의 경우 공공기관, 학교 등 거래할 때 대금 수령이나 입찰을 따낼 때입니다.
- 가장 많이 공감되는 부분이 바로 주택 관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 국세 완납증명서가 도대체 어떤 서류인지 어떻게 발급받는지 왜 중요한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 완납증명서란(=납세증명서)
국세를 완전히 납부했다는 증명 문서입니다. 그런데 국세라는 말이 굉장히 생소하죠? 우리는 국민으로 태어났으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 크게 2가지로 국세와 지방세로 나뉩니다. 세금을 내는 곳이 다를 뿐이에요. 국세는 국가에 내는 것이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것입니다.
국세의 종류는 워낙 다양해서 아래에 기재를 해뒀고요.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면, 직장인 분들은 월급처럼 소득이 발생했으면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내가 힘들게 벌어들인 소득인데 왜 세금을 떼 가냐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국세는 내가 발을 디디고 있는 이 땅, 그러니까 국가의 살림살이를 위해서 국민들의 세금을 거두는 것이고, 이런 돈들이 다시 국민들에게 서비스와 같은 형태로 되돌아옵니다.
- 예를 하나 더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를 내고 있습니다.
-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자체도 국가 입장에서는 자산이라고 보기 때문에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이죠.
세금을 안내면 어떻게 될까요?
세금을 거둬들이는 기관은 국세청인데요. 어떤 사람이 세금을 내지 않았는지 전부 밝혀내는데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최근에는 시스템이 점점 도입이 되면서 체납자(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를 전부 찾아내고 있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으면 가장 큰 것이 가산세를 내야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기한 내에 100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으면 다음 달부터는 105만 원을 내야 하는 식인 거죠. 전기세 미납됐을 때 다음에 연체료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 외에도 심각한 경우에는 국세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게 막거나 신용불량자로 등록을 해버립니다.
- 그러면 부동산 거래나 대출을 받지 못하고, 금융상품에 가입이 안되니까 아무것도 하지를 못하는 거죠.
- 최근 뉴스를 보니까 재산이 있는데도 세금 2억 원 이상을 1년 이상 내지 않으면 감옥에 간다고 합니다.
[국세 종류]
가. 소득세
나. 법인세
다. 상속세와 증여세
라. 종합부동산세
마. 부가가치세
바. 개별소비세
사. 교통·에너지·환경세
아. 주세(주세)
자. 인지세(인지세)
차. 증권거래세
카. 교육세
타. 농어촌특별세
인터넷 발급 방법
1. 홈택스 접속
2. 인증서 로그인
3. 상단 > 민원증명 클릭
4. 민원증명발급 신청으로 이동
5. 납세증명서(국세 완납증명서) 클릭
국세 완납증명서와 같은 말이 납세증명서입니다. 위 5단계를 통해서 국세 완납증명서를 집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집에 프린트가 없다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담당자에게 신분증을 보여주고 무료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받는 방법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시면 집에 프린트가 없더라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인 민원발급기는 별도로 신분증이 필요 없고 지문등록만 하시면 본인인증이 됩니다.
전세 계약할 때
국세 완납증명서가 가장 필요한 부분이 바로 전셋집을 구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전셋집은 나의 피 같은 돈을 집주인에게 계약기간 동안 줘야 하는데, 계약이 끝나면 못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은 보통 전셋집에 문제가 생겨서 경매로 넘어갈 때입니다. 내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전세계약을 하기 전에 집주인 국세를 완전히 납부했는지도 보셔야 합니다.
- 이외에도 집주인이 전세를 둔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에도 국세 완납증명서를 금융기관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 국세 완납증명서와 연관되어 있는 부동산, 전세, 경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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