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급여나 지원금을 400여 가지가 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늙을 때까지 생애주기별로 지원을 해주는데,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바로 소득이 적은 계층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소득인정액이 무엇인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일부를 제외하고는 소득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을 공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그렇다고 계산법을 전부 숙지하라는 의미는 아니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도만 익히시기 바랍니다.
- 계산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개인이 전부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무조건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기를 돌려봐야 합니다.
소득 인정금액 뜻
= 1) 소득평가액 + 2) 재산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소득인정금액)이란 가구별로 경제활동을 통해서 얻은 돈을 얘기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을 합친 금액이고, 맞벌이 부부에 자녀까지 일을 한다면 소득을 전부 합쳐야 합니다. 직장 월급 외에는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시민으로 태어나서 돈을 벌 수 있는 경로는 무척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주식을 통한 수익이자, 부동산을 빌려준 대가(전월세) 등이 있습니다.
- 본인이 소유한 집과 자동차도 소득으로 봅니다.
- 월 소득으로 계산을 합니다.
1) 소득평가액
1. 근로소득
2-1. 사업소득
2-2. 재산소득
2-3. 공적이전소득
2-4. 무료임차소득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기타 소득 안에 사업, 재산, 공적이전, 무료 임차 4가지가 존재합니다. 가장 중점적으로 보셔야 할 부분이 근로소득인데요. 정부에서 근로소득에만 특별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98만 원을 제하고 추가로 30%까지 공제하고 있는데요.
- 아무래도 근로소득은 노동을 통해서 얻은 소득이기 때문에 혜택을 더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합니다.
[계산법]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98만 원)) + 기타 소득
[예시]
>> 1인 가구가 월 300만 원 근로소득 + 주식 배당 월 100만 원인 경우
A. 월 소득평가액 = (0.7 x (300만 원 -98만 원)) + 100만 원
B. 월 소득평가액 = 241.4만 원
2) 재산 소득환산액
재산은 크게 4가지로,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 재산, 승용차로 나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또한 소득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해당 가격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별로 소득 환산율을 적용한 최종 결괏값을 봅니다. 살아가면서 빚지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산에서 제외도 시켜야 합니다.
- 다소 복잡할 수 있지만 계산 공식은 단 한 가지입니다.
[계산법]
재산 소득환산액 = (재산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별 소득 환산율
1. 재산별 가액
실제 재산 금액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내 집이 있는데 공시가가 9천만 원이라고 하면 재산별 가액은 9천만 원입니다. 또, 자동차의 현재 인정되는 가격이 2천만 원이면 재산별 가액이 2천만 원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개인이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모의 계산기로 돌려봐야 합니다.
2. 기본재산액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말합니다. 각 재산별로 기본재산액이 전부 다른데, 대표적으로 주거용 재산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대도시에 살고 있다면 기본재산액은 6,900만 원입니다.
- 대도시 : 6,900만 원
- 중소도시 : 4,200만 원
- 농어촌 : 3,500만 원
3. 재산별 소득 환산율
주거용 재산 : 월 1.04%
일반 재산 : 월 4.17%
금융 재산 : 월 6.26%
승용차 : 월 100%
[예시]
>> 위 설명대로 계산을 해볼까요?
>> 주거용 재산(집 가격) 9천만 원, 빚이 1천만 원 있다고 가정합시다
a. 재산별 가액 = 9,000만 원
b. 기본재산액 = 6,900만 원
c. 재산별 소득 환산율 = 4.17%
A. 월 소득환산액 = (9천만 원 - 6천9백만 원 -2천1백만 원) x 4.17%
B. 월 소득환산액 = 458,700원
위 예시는 아주 간단한 사례를 얘기한 것이고, 실제로 재산종류가 다양하게 있으신 분들은 환산율도 전부 다르기 때문에 계산이 엄청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원리로 계산이 되는구나 라고 이해만 하고 복지로 모의 계산기를 돌리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1. 복지로 사이트 접속
2. 상단 메뉴 > 복지서비스 클릭
3.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클릭
4. 국민기초생활보장 클릭
5. 계산해보기
계산기로 들어가시면 제일 처음 알람 창의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 계산기를 이용해도 결국엔 자신의 소득과 재산정보를 입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지로 모의계산보다 더 정확한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이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에 신청을 할 때, 담당 공무원들이 심사를 거쳐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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