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5차 재난지원금이 국민 대다수에게 지급이 되었고, 다시 한번 추가 옵션으로 상생 소비 지원금이라는 정책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얼핏 듣기로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이용하면 카드 포인트를 준다고 하는데, 캐시백이라는 얘기도 있고 도대체 이걸 왜 하는 건지 용어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오늘은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5차 재난지원금의 동생 격인 상생 소비 지원금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생소비지원금이란 목차
상생소비지원금이란 목차

 

상생 소비 지원금

4~6월 동안 자신의 카드를 사용한 금액보다 10월, 11월에 더 많은 금액을 사용한다면 캐시백으로 카드 포인트를 제공하는 지원금 제도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25만 원을 지급하고 나서 갑자기 돈을 써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당황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 그런데, 본래 취지는 5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지원금입니다.

 

 

 

정부의 사연을 들어보면, 소득 하위 88% 이하의 국민들에게는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는데, 나머지 상위 계층들에게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지는 못하더라도 차선책으로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 하지만 상생 소비 지원금, 즉 재난지원금 캐시백이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약간의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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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진실

실제로 저도 삼성카드사로부터 신청 안내를 문자로 받았고, 10월 1일부터 5부제로 신청을 받는다는 내용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카드 포인트로 돌려준다는 얘기는 솔직히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 결과만 놓고 보면 결국 내가 돈을 더 써야 카드 포인트를 준다는 것인데, 이 카드 포인트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 심지어 제 주변 동료들도 신용카드를 발급해놓고, 쌓여있는 포인트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1차부터 5차까지 재난지원금을 신청해보면서 많이 익숙해졌지만, 소비를 더 해야 된다는 압박감과 비인기 종목인 카드 포인트로 지원금을 제공한다는 것은 안 준다는 얘기와도 비슷해 보입니다.

 

더 문제는 상생 소비 지원금의 궁극적인 목적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지만, 특히나 가장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번 상생 소비 지원금의 사용처가 확대되면서 누구를 위한 상생 소비인지 목적이 빗나간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이번 상생 소비 지원금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있으시다면 굳이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여유가 되시는 분들 중에서 우연히 10,11월에 소비를 더 많이 해야 한다면 신청해서 2달 동안 최대 20만 원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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