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신과 함께 웹툰 작가로 유명한 주호민 씨와 자폐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첫째 아이에게 언어적 폭력을 행사한 특수교사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문제점을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일명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한 건데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호민 씨의 가족 관계를 알아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얘기를 세 가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본 내용은 2023년 7월 29일에 작성되었습니다.
가족 관계
결혼을 했고요. 배우자는 같은 웹툰 작가인 한수자 씨고 장남이 13년생 차남이 16년생 주선제 주선율 이렇게 2남으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가 자폐증을 앓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방송에 얘기를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죠.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일이니까 사실 추측성으로 뭔가 이렇게 생각만 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닙니다.
자폐란?
자폐성 장애 그러니까 발달장애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의사소통이나 그다음에 감각 이런 부분에 장애가 있는 걸 얘기를 해요. 지적 장애 수준의 지능을 갖는다라고 표현을 보통 하는데 사회생활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치료 방법이 이렇게 마땅치가 않고 있어서 그냥 문제가 좀 많을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자폐인이 겪고 있는 그런 증상을 일반인도 체험할 수 있는 영상이 화제가 됐던 적이 있었어요. 이걸 보게 되면 일반인보다 감각 자체가 예민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이렇게 건드려도 극심한 고통과 공포를 느낄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문제점
1. 녹음기로 교사 음성 녹취
사실 이거는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증거로 채택될 확률이 높다고 해요. 원래 불법 녹음이라고 하는 거는 본인이 참여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제 다른 사람의 음성을 녹취하기 위해서 녹음기를 튼다든지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건데 교실이라는 것 자체가 공공장소이기도 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공개되는 그런 대화이고 그리고 자폐 아이가 어떤 자기 방어권이 없는 상황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가 불법이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현재 나와 있는 사실로만 보면 특수교사가 아이에게 어떤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던 거는 확실해 보입니다. 발언 자체가 절대 아이에게 해서는 안 될 얘기였는데 그거를 아동학대로 보고 아동학대로 판단을 했고 검찰이 이 사건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셈이죠.
2. 주호민의 판단 문제
아동 학대로 봐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는 도덕적 논란이 사실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학교가 아 학교에 특수교사라는 분이 한 명이었고 이런 자폐성 아이들처럼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케어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학부모들이 어느 정도 그런 네 어떤 서로 간의 배려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어쨌거나 본인의 아이를 대신해서 선생님이 케어해 주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호민 씨 본인도 교사를 교체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렇게 신고를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럴 거였으면 본인 아이를 다른 학교로 보내든지 그런 방법이 있었음에도 아동학대를 당했다는 식으로 해서 이제 신고까지 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그 학교를 계속 다녀야죠. 그래야 주민 씨의 주장이 맞죠. 근데 또 아이를 전학을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욕을 오지게 먹고 있는 겁니다.
아이 교육 문제
그러면 주호민 씨의 첫째 아들이 학교 생활 잘했냐 이전에 일반 학생하고 같이 수업을 듣고 있었을 때 이제 바지를 내리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정신이 그리고 지적으로 온전치 못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거라는 거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 마음은 찢어지죠. 그런데 학부모와 교사 간에 믿음으로 너무 얘기가 오고 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설령 뭔가 선생님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절차라는 게 있거든요. 대화를 해보고 뭔가 아니다 싶으면 이제 그 위에 교장 선생님이나 또 상담을 또 해보고 그리고 저 안 되면 이제 전학을 간다든지 여러 조치들이 있는데 아니 교사가 무슨 범법 행위 사회적으로 문죄를 일으킬 만한 혹은 범죄를 저질렀다거나 그런 것이 아닌데 아직 뭐 판결이 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상식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 그리고 본인의 자녀뿐만 아니고 다른 아이들도 특수교사 한 명이라는 제한된 상황 속에서 이렇게 보호를 받아야 되고 교육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 있는데 주호민 씨는 이제 본인 아이들만 아이만 생각을 한 거죠 그런 관점에서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는 것이지 사실 법적으로는 크게 문제 되지는 않아요.
3. 교사 직위 해제
이제 사건이 기소가 되면 어떤 판결 결과 상관없이 교사는 무조건 직위 해제가 됩니다. 교사 업무를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게 아니고 잠시 직위를 약간 내려놓고 있다가 어떤 판결의 결과에 따라서 다시 돌아오거나 아니면 파면되거나 뭐 이렇게 결정이 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아동학대 그러니까 형사 사건으로 기소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위 해제가 된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학교나 학부모 측에서 주장하는 바가 이 특수교사 분은 굉장히 좋은 분이고 물론 그런 교육하기 힘든 아이들을 하다 보면 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안 좋은 얘기가 말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신고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 자체가 삼도덕에 어긋나는 행위 아니냐라는 주장들이 굉장히 많고 더 중요한 거는 주영민 작가 측의 친척이 교무실로 찾아와서 고성을 지르고 난동을 부렸다는 증언도 있어요. 이거는 그러면 언어폭력이 아닌가요? 뭐 이거는 뭐 신고가 안 되는 거라서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서로의 믿음 그냥 내가 공무원이고 아이들의 교사니까 선생님이고 하니까 그냥 이제 참고 넘어가는 거죠.
재판 현황
교사의 형사처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실형을 받을만한 것을 검사가 발견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현재 지금 재판 중에 녹취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왔었는데 그때 재판 분위기가 고작 이거 가지고 고소를 했냐라는 분위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사실 주범인 씨가 조금 오버한 거는 있다고 봅니다. 자기 아이를 지키려고 했던 거는 학부모로서 이해는 해요. 그런데 방식이 좀 잘못됐다는 거죠. 선생님들이 여러 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직으로서 딱 정해진 인원에 맞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이거를 꼭 검찰에 넘어갈 정도로 그냥 재판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선례를 만들어 버리면 그러면 다른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은 무서워서 아이를 교육하고 가르칠까요? 안 그래도 지금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관련해서도 굉장히 지금 얘기가 많은데 사건이 겹겹이 겹치다 보니까 주호민 씨가 더 욕을 많이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호민과 배우자 갑질 문제
그런데 이 직위 해제된 특수교사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 후임으로 오신 활동 보조 교사 가까이 있는데 지금 이 분의 대해서 또 녹취하려고 했던 정황이 또 있어서 주호민 씨와 주호민 씨 배우자 두 분이 지금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들을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교사와 여러 가지 면담을 하면서 서로 잘 녹음할 일이 있으면 먼저 얘기하라라고 교사가 미리 언지를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다른 식으로 왜곡을 해서 이제 녹음기를 아들한테 녹음기를 소지시키게 한 다음에 다른 말로 거짓말을 한 게 지금 들통이 나버린 거거든요. 지금 주호민 씨는 법적으로 문제는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도덕적으로 공인이기도 하고 해서 지금 도덕적으로 문제가 엄청나게 지금 많은 일을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그 배우자분은 선생님들을 달달 볶는 걸로 엄청 유명하다고 해요. 말 그대로 학부모 갑질이죠. 이런 일은 이제 더 이상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주호민 특수교사 고소 사건 문제점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