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이라고 얘기하는 신문, 잡지, 뉴스 등은 자유로운 보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잘못된 사실을 기반으로 사람들에게 알렸을 경우에는 피해갈 수 있는 다양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번 언론 중재법이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이야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보시죠.
언론 중재법 뜻
언론사(신문, 잡지, 뉴스등)에서 허위나 조작된 보도를 낼 경우에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법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언론사는 자신의 생각을 반영해서 사실을 허위로 조작해서 국민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제는 국민들도 정확한 사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 언론사들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법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언론 중재법이 필요한가
기본적으로 언론사들의 잘못이 가장 큽니다. 왜냐하면 무책임하게 허위 보도나 조작 기사를 내놓고 뒤에 가서는 나몰라라하는 것이 일반적인 언론사의 행동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창구는 언론입니다. 최근에서야 미디어의 자유도가 높아져서 유튜브, 페이스북과 같은 다양한 모바일 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얻기도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정확한 정보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 오죽하면 정부에서 잘못된 보도가 나오면 오해를 풀고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별도의 조직을 구성했겠습니까.
현재 상황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8월 25일자로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만 참석한 자리에서 법이 처리가 되기는 했지만 합법적으로 진행된 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언론에 대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것이라 예상하고 있는데요.
- 이 법이 통과되고 난 후에는 언론사가 잘못된 보도를 내고나서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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