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미접종 불이익 목차
백신 미접종 불이익 목차

 

현재 알려진 바로는 550만 명 정도가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미접종자라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 백신 접종률을 올리기 위해서 미접종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고, 접종한 사람들에게 인센티브와 같은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위드 코로나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성인 80%가 접종 완료를 해야 한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미접종자들이 접종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정부의 입장

코로나 백신 미접종과 관련해서 특별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백신 순서가 왔는데, 맞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에 확진이 되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분이 궁금했던 것은 미접종을 한 사람은 코로나에 걸렸을 때 치료비를 자가 부담해야 되는지 여부였고, 이에 대해 질문게시판에 글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 결론적으로 정부의 답변은 아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일부 지원 항목을 제외하고는 백신 미접종자들에 대해서 치료비를 전가하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의 입장은 명확했는데, 백신을 접종하는 것은 국민의 선택이고 미접종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접종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차별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사회적인 불편함이 있긴 합니다.

  • 바로 이번에 시끄러운 백신 패스 이야기입니다.
  • 백신 미접종자들이 느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서 공유하면서 백신 패스도 같이 얘기해보겠습니다.

 

 

 

백신 미접종자 불이익

1. 해외여행 규제

백신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은 위드 코로나 상황이 되면 해외여행을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접종증명서와 음석확인서를 제출하면 해외 출입의 기본 조건이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해외여행이 가능하다는 취지인데요. 현재 해외여행이 가능한 곳은 사이판, 인도네시아 일부 섬 휴양지, 인도, 베트남 뿌꾸 옥등이 있습니다. 

  • 미접종자분들은 갈 수가 없습니다.
  • 다만, 접종자분들이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개인이 져야 합니다. 

 

 

 

2. 백신패스 제한

먼저 백신패스 의미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접종자들이 백신 패스라는 증명서를 발급받게 되면 다중이용시설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데요. 반대로 미접종자들은 해당사항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설을 이용하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차별을 두는 것 아니냐는 반론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백신 패스로 두 집단을 거리 둬야 미접종자분들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백신미접종자 불이익4가지 설명
백신 미접종자 불이익 설명

 

3. 인센티브 미지급

현재 정부에서 접종자에 한해서 인센티브 관련해서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다중이용시설 중에 유료화가 되어있는 부분들을 대부분 할인해주는 방안이 있고, 마스크를 벗을 수 있고, 인원 모임 제한을 두지 않는 등의 인센티브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합니다.

  • 민간업체 차원에서도 접종자들에 대한 혜택을 준비 중에 있다고 하니, 더욱 미접종자분들은 차별을 받는 느낌을 받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4. 대인관계 불안감

미접종자분들은 어딜 갈 수가 없으니까 대인관계에서도 많은 불편함을 겪으실 겁니다. 현재 위드 코로나 조건인 80%가 충족이 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하기 시작할 텐데, 정작 미접종자분들은 그러질 못하니까 불이익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실제로 사람과 소통을 하지 않으면 우울증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민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저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로 밖을 잘 나가지 않고 있는데, 확실히 텐션도 떨어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재미도 못 느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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