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적으로 5차재난지원금 소득하위 기준이 88%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최초에 소득 하위 80%라는 기준을 두고 많은 의견들이 오고 갔었는데요. 무려 8%나 올라갔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도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대략 연 5천만원 이하인 분들은 지급 대상이 되는데요. 자세한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득하위 88% 기준
A. 1인 가구 : 연 소득 대략 5천만원
B. 맞벌이 가구 : 소득하위 80% 기준 + 1명 추가된 기준
맞벌이, 1인 가구에 대한 선정기준만 보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인, 3인, 4인 등 외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하위 80% 기준을 유지하는데요. 예를 들어, 맞벌이 4인 가구는 4인 가구 소득 기준으로 보지말고, 5인 가구 소득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4인 가구 88% 기준]
- 4인 가구 소득 : 약 1억원(X)
- 5인 가구 소득 : 약 1.2억원(O)
직장에서 근로소득만 있으시다면 굳이 건강보험료를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소득만 보셔도 충분히 기준을 잡으실 수 있고요.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어서 계산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시면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1인과 맞벌이 가구에 혜택을 준 이유
겉으로 보기에는 1인과 맞벌이가 먹고 살기 편해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평성을 따져보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든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잘 산다고 생각을 하면 외벌이와 형평성이 맞지가 않습니다.
- 1인가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4인가구 외벌이와 비교했을 때, 좀 더 편하고 잘 살아보이겠지만 4인이라는 가족을 형성한 것 자체가 특혜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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